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 ‘깡통전세‘ 대신 물어준 전셋값 5년간 7600억원

입력 2020-10-06 12:19

최근 5년간 ‘전세 사고’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받지 못한 금액이 7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건 350억원에 불과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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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7654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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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에서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입자 대신 변제에 나선 해당 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 회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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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2020년 9월 현재 28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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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기간 내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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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하는 방식)를 한 투기꾼들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지 못한 채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늘면서 미회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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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은 “전세보증금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SGI는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또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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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