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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인중개사 실업자 만들건가"…`한국판 뉴딜`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시장 |*부동산 기사,기고

2020-09-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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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인중개사 실업자 만들건가"…`한국판 뉴딜`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시장 반발 거세

박상길 기자

입력: 2020-09-22 14:48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중개사들의 반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로 지능형 정부 전환을 꼽는 정부는 내년 이들 사업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중개인 없는 부동산 대민 서비스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는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집을 사고 팔 때 지금처럼 중개사를 끼고 만날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19를 걱정하며 집을 보러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증강현실은 좋지만 매물의 내부는 누가 찍으러 가야 하냐"며 "가격 협의는 AI가 알아서 하는 거냐"고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국민 일자리 뺏고 이용료 권리 분석 비용도 나라가 다 가져가냐"며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오른건데 그 돈도 가지고 싶은 거냐"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년간 18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들여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이용률이 0%로 국민들의 정부 부동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매매와 전월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거래 361만7116건 중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1.8%)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기관 이용을 제외한 민간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2% 수준이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3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위탁운영을 위해 적게는 3억3000만원, 많게는 9억7000만원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했으며 올해 본예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16억4000만원이다.

송 의원은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전자거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재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인중개사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중개사를 빼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가 참여하는 비대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사 없이 직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면 허위매물이라든지, 거래상의 법적 문제나 법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된다"며 "이런 문제들을 줄이려고 중개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 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중개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개사들 중에서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은 중개업무를 못 하도록 막아야 하고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들이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개사들이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경쟁사에 고객 정보가 넘어가는 등 영업 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부동산 중개사가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자 중개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정책 10대 과제 및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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