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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비판 연구보고서 낸 조세硏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9-1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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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비판 연구보고서 낸 조세硏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되려 국가 경제에 독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이날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발행 비용,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게시글.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날을 세웠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꼽힌다.

이 지사는 끝으로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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