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염태영 수원시장의 최고위원당선이 갖는 의미 - (새수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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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새수원신문

승인 2020.09.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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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최고위원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되었다.

스쳐지나가듯 문장만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이슈거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정치 풍토나 구조를 감안해 생각하면 민주정치역사상 정말 커다란 사건이며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무릇 정당들은 직장이나 군대처럼 조직체계를 결성하고 지휘체계를 정립한다.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 등이 그 당의 핵심이며 그 뒤를 받쳐 당의 중대현안이나 중요정책을 의결하는 5명의 최고위원들이 있다.

전체 8/176이란 의미다. 최고의원의 위치는 그 만큼 중요한 자리다. 민주당이 176석의 초거대 여당인 만큼 정당의 파워는 정말로 막강한 것이다.

독자적 ‘개헌’만 불가능하지 17개 상임위를 독식했고 법사위에서는 모든 안건들을 거대여당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있는 파워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거의 모든 정책에서 입법부인 국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유신독재정권이 만연하던 박정희 시대나 군사정권시대인 전두환 정부 때도 국회는 늘 골치 아픈 존재였다.

일단 모든 정책이나 국가적 중대 사안들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독재국가의 지도자 일수록 국회를 회유하고 탄압했다.

부패의 극치였던 이승만 정권의 핵심이었던 이기붕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도 결국은 정권말기, 국회의원 출마지를 놓고 이정재란 정치깡패와 등을 지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 만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권력의 중추로 가기위한 최상의 교두보이며 필수 직책 이였던 것이다.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최상의 등용문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정치인들의 대부분(99%)이 금배지를 달고 정치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차기대선 후보로 거론되며 대권주자 후보 1위에 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암튼 국회의원은 야망을 가진 모든 정치인들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원내대표를 거치지 않으면 중요정치인의 반열에 오른 다는 것은 꿈꾸기 힘들다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며 패턴이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길이 정치의 가장 기초적인 필수코스인 현실에서 소속당의 최고의원이 된다는 것은 회사로 치면 평사원에서 회사의 방향과 운영을 결정하는 고위급 경영진이 된다는 뜻이다.

금 번 염태영 수원시장의 초거대 여당 176석의 민주당 최고의원 당선은 상상하기 힘든 쾌거라고 볼 수 있다. 그냥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에 오르는 것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당선과는 비교가 안 된다.

염태영 시장은 3선 시장 후의 앞날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행보에 대해 살짝 우회적인 표현을 한 적이 있었다.

지난 해 여름, 본지를 방문해서 오찬과 차를 하던 자리에서다. 130만 거대 도시의 수장을 3번이나 연임한 자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완성을 위해 국회의원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내용이었다.

이어 우스갯소리처럼 수원이란 도시는 6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런 도시의 최고 책임자로 일반 국회의원 역할보다는 자신의 할일이 훨씬 크며 그래서 자신은 국가의 염원이며 우리나라 완벽한 지방자치발전과 정립을 위해 훨씬 더 큰일을 꿈꾸고 있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했었다고 생각된다.

그걸 염태영 시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주창하고 있다. 이미 염시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책에 능통한 인물이다.

세계 모든 선진 국가들은 탄탄한 지방자치구조위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을 성장시켰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인 것이다.

금 번 염태영 시장의 집권여당 최고위원 당선은 국회의원 위주의 중앙정치구조에서 지방의 풀뿌리 민주정치인의 입성으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에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집행과 진정한 민주적 정치풍토를 열어가는 시금석을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 최고위원입성이 갖는 의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시작의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

또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수원의 삶의 터전이란 사실이 행복하기 까지 하다.

새수원신문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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