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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모든 도민 대상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검토 중" |-이재명경기도지사

2020-09-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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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모든 도민 대상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검토 중"

"도내 시·군 부채 거의 제로상태… 지방채 내서라도 지원 바람직"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전 도민 대상 ‘2차 재난기본소득’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제방역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경기도의 재정 능력으로는 지급 여력이 없는 탓이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착한 채무’를 통해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나오고 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응 지원 방식으로 50만 원짜리를 사면 25만 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며 "인센티브를 하면 승수 효과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국채는 차환이 가능해 갚는 걸 계속 미룰 수 있지만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쓰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라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해도 무려 1조3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서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연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자원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도의회와 협치해야 하고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도의회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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