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23081)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정부가 부동산거래 다 들여다본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부동산 기사,기고

2020-09-03 06:3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9082478601 주소복사

정부가 부동산거래 다 들여다본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최종수정 2020.09.02 11:26 기사입력 2020.09.02 11:26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됐던 부동산감독기구를 이르면 연내 출범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개인의 금융과 과세 정보를 들여다본 후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담당 기관과 연계해 이를 조사해 처벌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부가 세밀한 개인정보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게 될 경우 사생활에 대한 과잉 침해에 따른 위헌 여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조직 방안에 대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 대응반이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의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해 국토부 장관 직속기구로 설치된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소속 13명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태스크포스ㆍTF)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규모는 FIU를 참고해 80~1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 차관보급 고위직(원장)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 30~40명과 나머지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중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기존 9000가구이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2021~2022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21년 사전분양분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 수요, 불법 거래, 모든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0

상권/창업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유문종이 전하는 9월 3일(목) 수원이야기 419] 전체글 보기
이전글 '복잡한 부동산법 물어보세요~’ 영통구,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