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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에도 \'슈퍼예산\'…미래차 등 韓 뉴딜에 20조원 반영(종합) |*정부.부처.기관 등

2020-08-2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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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에도 '슈퍼예산'…미래차 등 韓 뉴딜에 20조원 반영(종합)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전면 실시…건보 적용 항목 항목 확대

청년희망패키지 지원에 20조↑…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총력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0-08-26 10:34 송고 | 2020-08-26 14:55 최종수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 아래 편성하고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최근 2~3년간 본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다.

당·정 협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 생명·안전 보호 등 사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우선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려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도 조성된다.

국민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우선 당·정은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또 예산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19만호로 늘린다.

이외에도 당·정은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을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종합대책 수립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20조원 이상이 편성된다.

당·정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늘리고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5만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급식비 인상 △병사 군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장병복지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수해 피해 예방 예산도 반영됐다.

당·정은 올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만큼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13개소와 국가하천 73개를 개보수하고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 개선,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 조사 및 댐의 안전성 보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외에도 전상군경에 대한 수당을 현행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오른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하며, 과거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해야 한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고 확장재정에 힘을 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 가시화를 체감하기 위한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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