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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종부세 올린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기타

2020-08-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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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종부세 올린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주도로 입법 통과했지만 단독 처리 '전례'만든 책임도 떠안아

박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8:02:24 최종수정 2020.08.04.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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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로 주요 법안들을 밀어붙인 끝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8명, 법인세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종부세법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으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고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제외한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마다 찬반 토론을 이어가며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통합당은 이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윤희숙 효과'에 힘입어 반대 토론에는 참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라며 "종부세법 개정안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돌아가도록 할수 있는 정당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한 정부였다"며 "이제 와서 집값이 폭등하니 주범으로 몰아가며 혜택을 없애겠다는데 함정 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 들어오게 해놓고는 세금을 물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전월세신고법'도 통과... 종부세율 최대 6%

이날 통과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한해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른바 '전월세신고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이날 모두 통과됐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한편,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고 최숙현법'과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민주당 주도로 입법 통과했지만 단독 처리 '전례'만든 책임도 떠안아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이날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각 법안이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 논의 없이 표결까지 강행했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고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3법'까지 본회의 표결을 마치는데 성공했으나,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전례'를 만든 책임도 떠안게 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권당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책임 있게 일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집권당의 숙명이고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지금의 부동산 과열 현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법안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은 "국민이 묻고있다 나라가 네 거냐", "거대여당 일방독주, 국민들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가 끝났지만 이번 기간동안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무능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며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에 도움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같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간곡히 말한다면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국민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4175715087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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