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조례

목차

목차

목차

목차

개정연혁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제8조 (건축허가)
제9조 (건축신고)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제13조 (삭제)
제14조 (용도변경)
제15조 (가설건축물)
제16조 (착공신고등)
제17조 (삭제)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제19조의2 (건축시공)
제20조 (삭제)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2조 (허용오차)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5조의2 (건축통계등)
제25조의3 (건축행정전산화)
제25조의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제28조 (건축지도원)
제29조 (건축물대장)
제29조의2 (등기촉탁)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4조 (삭제)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8조 (구조내력등)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제42조 (삭제)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44조 (지하층)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제50조 (삭제)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2조 (삭제)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4조 (재해관리구역)

제7장 건축설비
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제56조 (삭제)
제57조 (승강기)
제58조 (삭제)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제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제59조의3 (기술적 기준)

제8장 공개공지등
제60조 (삭제)
제60조의2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2조의2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내지 제66조 (삭제)
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제9장 보칙
제68조 (감독)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제75조 (청문)
제76조 (보고 및 검사등)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76조의3 (분쟁의 조정)
제76조의4 (조사 및 의견청취)
제76조의5 (조정의 효력)
제76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6조의7 (비용부담)
제76조의8 (조정절차등)
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0장 벌칙
제77조의2 (벌칙)
제77조의3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80조 (벌칙)
제81조 (양벌규정)
제82조 (과태료)
제83조 (이행강제금)

부칙

개정연혁

제1조 (목적)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제2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제2조의4 (적용의 완화)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 및 제5조 (삭제)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 (건축허가서)
제9조 (삭제)
제10조 (건축허가수수료)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제12조 (건축신고)
제12조의2 (용도변경)
제13조 (가설건축물)
제14조 (착공신고등)
제15조 (삭제)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제18조 (삭제)
제19조 (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제20조 (허용오차)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3조 (삭제)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제25조 (대지의 조성)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3 (도로대장 등)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제28조의2 (삭제)
제29조 내지 제31조 (삭제)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삭제)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제33조의2 (삭제)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제35조 (도시설계 작성자)
제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 (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제40조의2 (삭제)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제42조 (출입검사원증)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제44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부칙
별표
서식

개정연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의 범위)
제3조 (건축위원회)
제4조 (적용의 완화)
제5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6조 (건축신고)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제8조 (가설건축물)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0조 (건축지도원)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제11조(대지안의 조경)
제12조 (식재등 조경기준)
제13조 (도로의 지정)

제4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14조 (구역안의 적용완화)
제15조 (건축물의 용도)
제16조 (건축물의 구조)

제5장  건폐율·용적율
제17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8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제1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20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제6장  건축물의 높이
제2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22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7장  공개공지 확보등
제23조 (공개공지의 확보)

제8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2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25조 (회의)
제26조 (대표자 선정)
제27조 (감정등의 의뢰)
제28조 (비용부담)
제29조 (수당)
제30조 (분쟁조정신청 등)

제9장 보칙
제31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제32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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