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김용서 시장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전국에 12곳에 달한다며 인구 규모를 감안한 광역시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서 시장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행하는 ‘공공정책 21’ 2008년 10월호에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바램’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기고문에서 “‘시·도-시·군·구’라는 중층 행정구조가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일선에서 시정을 이끄는 시장으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 편차가 최대 100배가 넘는데도 행정 잣대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시의 인구는 106만 7천702명으로 울릉군의 1만 125명보다 100배의 규모인데도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행정 적용을 받는다며, 인구 규모를 감안한 광역시화를 핵심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주민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한편,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의 자치단체는 재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김 시장은 지적했다.

즉, 광역도시로의 개편은 도세(道稅)의 대부분을 지역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현행 행정구조의 다계층화로는 광역시, 도의 과도한 권한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행정을 위해 지방행정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개편 논의의 중심은 절대적으로 ‘주민’에 있고,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은 주민편의 향상”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반발 움직임을 의식한 듯 도 폐지론은 지방자치의 후퇴와 중앙정부 통제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