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0곳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촉진하는 법률안 제정을 이달 중 국회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도시의 지자체 통합 촉진 법안 건의 움직임은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7일 오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이어 열린 올해 3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단체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가용면적 부족으로 자치단체별로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도달한 점,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행정·의회 기구와 정원 증가에 따른 국가적 낭비 확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은 지자체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합 촉진 법률안은 지역 주민의 자율 노력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추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과 특별교부세(현재 20억 원) 상향 등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통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큰 틀에서 지자체 간 통합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간 통합으로 예산절감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달 안으로 회원 지자체의 서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안 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 용인, 부천 등 10곳의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위한 법 제정과 지자체별 주요 현안·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협조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