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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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道-인천의원 이견 낭설

[경기일보 2008-9-9]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놓고 한나라당 경기도 의원과 인천시 의원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홍일표 시당위원장(인천 남갑)은 8일 “고법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경기고법을 수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경인고법이 설치돼 인천까지 관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고법’이 설치돼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경인고법’으로 바뀌어 인천까지 관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특히 경기도에 고법을 설치하지 말고 인천에 설치하라는 주장은 더욱 아니라고 부인했다. 홍 시당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인천지역에 최소한 고법 재판부를 일부라도 파견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치 경기고법 설치를 반대해 같은당 원유철 도당위원장(평택갑)·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의 경기고법 설치 주장과 상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당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동료의원이 경기고법을 설치해 달라고 개정안을 제출한 마당에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인천까지 관할구역에 넣겠다는 것은 인천의 실상을 파악할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과 수원은 생활권이 다르고 교통편도 차이가 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시화돼 몇년내 송도·청라에 수십만명의 신도시가 나오고 검단·김포신도시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 교통편을 고려하면 수원에서 인천까지 관할하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홍 시당위원장은 “차제에 미래의 이 같은 수요를 감안하면 인천지역에 고법 재판부를 몇 개 파견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답변을 통해 “서울고법이 47개 부로 너무 커서 전국적으로 항소심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항소심 구조를 검토할 때 홍 의원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도당위원장과 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고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경인고법이란 용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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