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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개발권 전권 행사 |부동산노트

2008-09-0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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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개발권 전권 행사
내년부터 100만㎡ 이상 도시개발 지자체에 이양

 이르면 내년부터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3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도시개발구역도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
 현재 법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되 100만㎡ 이상 대규모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막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지자체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3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이를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고 지자체장이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도 취지는 맞는다는 입장이어서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려는 정부의 방침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지자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국가계획 등과 상충할 경우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정부 승인 없이 지자체가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택지가 20만㎡ 이상이더라도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330만㎡일 경우에는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게재일 :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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