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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이전 가닥 |-수원시 소식(이슈

2008-08-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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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이전 가닥
2008.08.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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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이전 가닥
경인고법·가정지원, 서수원에 신설 추진
2008년 08월 29일 (금) 김철인 기자
비싼 땅값 때문에 난항을 겪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이전문제가 당초 계획대로 수원시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들어서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 경인고등법원과 가정지원, 고등검찰청은 광교신도시 대체 부지로 거론되던 서수원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터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법원,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지검 새 청사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공공청사용지 6블록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인고법ㆍ가정지원ㆍ고검 청사는 서둔동 1003의 2 일원 옛 서울대 농생대 터에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은 경기도시공사가 확보해놓고 있는 6만5천㎡ 가운데 약 4만㎡는 지법.지검 청사로 사용하고 1만㎡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5만㎡만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원천동 현 청사 부지와 건물 보상비를 합친 금액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토지비용으로 환산한 것으로 현 부지 3만3천㎡의 120%에 해당되는 광교신도시 땅과 사실상 ‘1대1 맞교환’ 형식이다.

이럴 경우 법원과 검찰은 건축공사비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1천592억원에 이르는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 함께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면적을 줄이는 대신 가칭 경인고법과 가정지원, 고검 청사는 광교 대체부지로 거론됐던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3천㎡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위해 부지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무상 관리전환을 신청해놓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비행장 북쪽에 위치한 옛 서울대 농생대 터는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2구역에 해당돼 지상 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고 소음 측정치가 법원의 소음 피해배상 기준치인 80웨클 보다 높은 100웨클을 넘나들어 법원ㆍ검찰 청사 터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농생대 부지가 인천과 수원권에서 모두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하고 이 부지에 고법 설치가 확정되면 최신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군용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 정미경ㆍ원유철 의원은 수원에 ‘경기고법’과 ‘수원가정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고, 대법원은 관할구역을 인천까지 넓혀 ‘경인고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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