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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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민-민 분쟁' 뜨겁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도권 다툼 심화

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놓고 대표성을 장악하기 위한 주민 간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수원시도 주민 간 다툼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세류동 이홍균씨 등 주민 20여명이 지난달 31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인가 무효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주민은 시(市)가 지난해 초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받은 동의서와 관련, 유효 투표로 인정된 동의서 가운데 개표 발표 후 받은 47가구, 날짜를 미기재한 191가구, 도장 및 날인을 생략한 27가구, 상속처리하지 않은 사망자 2가구의 동의서가 포함돼 있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 세류동 주민대표위원회 이승헌 위원장은 “개표 이후 절차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했던 곳은 주민대표위원회였지만 승산이 없어 이를 포기했다”면서 “이미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렸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선정 행정인가 무효소송을 낸 주민들은 며칠 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내년 1월께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는 권선동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도 기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덕길) 사무실 인근에 비상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익)가 발족돼 주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 비방을 서슴지 않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주거환경개선팀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사업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뜩이나 민원 발생이 많은데 소송까지 제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금미기자/lgm@joongboo.com

게재일 :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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