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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지 불법전용 봐주나 |-수원시 소식(이슈

2008-07-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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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지 불법전용 봐주나
[경기일보 2008-7-22]
<속보>수원시 평동 자동차매매종합단지의 상인들이 논·밭을 무단으로 전용, 중고자동차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5월29일자 7면)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불법영업을 방관, 봐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수원시와 중고자동차매매 회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내년 8월13일까지 어떠한 개발행위도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중고차매매 상인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불법 사실이 지적된데다 이들의 불법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불법 용도변경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권선구청 건설팀이 지난 6월 초 불법성토 후 차량판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평동 21의7 등 6개의 필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 허가)와 124조(토지이용의무), 농지법 59조(불법농지전용) 위반으로 계고조치를 취했고, 지난 13일 2차 계고조치와 원상복구명령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계고조치를 받은 평동 21의7 외 1필지(5천333㎡) 등에는 매매를 기다리는 중고차량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인근 21의20의 논 1천653㎡와 50의5 밭 1천33㎡ 등 4곳도 중고자동차 판매장으로 무단 전용되고 있다.
원상복구한 곳은 1차계고를 받은 후 원상복구 허위신고를 했다가 다시 적발된 77(2923㎡) 한 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행정당국의 원상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 및 불법전용행위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이 사실상 이들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오랜된 불법임에도 3차 계고조치한 뒤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강제 집행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차량판매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상인들은 형사고발이 되면 통상 200~300만원의 벌금 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행정당국의 형식적인 처리가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상가의 불법사실때문에 매매단지 상가 자체를 옮기는 등 갖가지 방법을 매매상들과 모색중이다”며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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