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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시민의견수렴 필요하다 |부동산노트

2008-06-0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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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시민의견수렴 필요하다

 지난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와 관련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개천과 하천변에 황포돛단배를 띄워 관광명소로 만들고, 90층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여 랜드마크로 활용한다는 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일 김문수 지사는 수원의 삼성연구원 1만6천여명에게 특별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특혜논란을 빚기도 했다.
광교신도시 추진은 1996년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과 아파트 3천200세대 건설이 맹아이다. 2002년 민선 3기에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이의동 일원을 신도시로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3만1천 세대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수원시 종합적인 도시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토지이용계획상 광교신도시의 녹지비율이 41.4%로 최고이며 인구밀도 68.7인/㏊로 신도시 중 가장 적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허구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광교신도시 개발면적에는 저수지, 그리고 보전해야 할 광교산 숲 면적까지 포함해 녹지면적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산업, 상업지구 등 인구의 유입을 가중시킴으로써 교통, 환경, 재해에 대한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요소들은 빠뜨린 채 허울 좋은 수치만 늘어놓고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 광교신도시 계획입안 시 경기도는 2만600세대의 주택공급만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한 사례를 들며 경기도 또한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단체들의 질의에 경기도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3만1천 세대의 아파트로 증가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 1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제시된 토지이용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바람직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NGO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광교신도시는 녹지축 보전, 개발이익, 아파트 세대수의 증가로 인한 고밀도 고층아파트화, 원천저수지를 비롯한 저수지 수변공간 보전, 수원시민들의 의사수렴, 그리고 선 계획, 후 개발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 용인시,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향후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광교신도시가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김충관/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게재일 :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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