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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원 의견 개발업자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수원시 소식(이슈

2008-04-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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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원 의견 개발업자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수원경실련,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축소관련 "주거환경개선위해 도시계획 재검토 " 주장
2008년 04월 03일 (목) 이정하 기자 jungha98@suwon.com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축소하는 등의 수원도시계획조례 수정통과와 관련,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수원시의 도시계획 방향설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수원경실련은 지난달 31일 '수원도시계획 조례 수정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도시계획조례의 수정통과에 연연치 말고, 향후 용적율 및 용도지역내의 건축제한 등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성명은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이 기존 개발업자들의 논리와 다를바 없다"며 "과연 이들에게 수원시의 도시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맡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은 또 "수원시의회가 구도심권 재개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따로 용적율과 건폐율이 심의 됨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는 무관함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위촉된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수원시는 도시용량에 비해 과밀화 및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구도심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건폐율 및 용적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도시계획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원시의 도시용량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며 "과포화 상태인 수원시는 외부인구유입보다 관내 인구이동으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0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 가운데 실제 건축면적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축소를 골자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현행 60%로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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