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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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50만이상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자체 결정

[경기일보 2008-3-27]

앞으로 수원, 성남, 용인 등 인구 50만 이상인 지자체는 도시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8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격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결정권을 이양받는 도내 시는 수원(108만명), 성남(96만명), 고양(93만명), 부천(87만명), 용인(81만명), 안산(73만명), 안양(63만명) 등 7개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정한 틀에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 공원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이양되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도의 승인을 받느라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결정권이 시로 이양됨에 따라 시의 특성을 담은 특화된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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