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6 04:5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06474745596

수원시, 구도심권 재개발 '세대수 증가' 막았다더니

'지분쪼개기' 성행...세대수 급증...주민간 갈등 증폭

수원시가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한 21곳의 구도심권 재개발구역의 사업 추진이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지분 쪼개기’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건축행위 제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들이 일제히 증·개축을 하면서 승인 당시 보다 각 구역별로 50~200세대씩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 간의 이해 다툼이 다반사이며, 일부 재개발 지구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편·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례도 잇따를 전망이다. 25일 수원시와 재개발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 2006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라 22곳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현재 1곳은 재개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어 2개월 뒤인 11월 중순 ‘투기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내 처음으로 건축법을 적용,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는 건축행위 제한을 ‘정비구역 지정까지’로 못 박고 있어 지정 절차까지 2~3년간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구역에서 ‘지분 쪼개기’에 따른 조합원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무리하게 세대수를 늘려 증축하는 탓에 붕괴 우려 건물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팔달구 115―9구역 조합설립추진위의 경우 승인 당시 993명이 ‘토지 등 소유자’로 지분이 돼 있었는데 지정 이행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 무려 200여 명(지분)이 많은 1천200명이 ‘토지 등 소유자’로 돼 있다. 이같은 현상은 수원지역 대부분의 재개발구역이 마찬가지여서 향후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명욱 의원은 “재개발 구역마다 멀쩡한 집을 부수고 증개축하는 편·탈법 현상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는 결국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원시가 재개발 취지에 맞도록 난개발을 막고 통합적인 지원을 이룰 수 있는 TF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 건축과 주택기획팀 김종석(45) 팀장은 “건축행위 제한 이전 허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선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행위 제한 이후 신축 행위 또는 세대수를 증가(지분 쪼개기)시키는 용도변경 등은 철저히 막았다”고 말했다. 김동섭기자/kds610721@joongboo.com

게재일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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