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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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추진

국토해양부, 경제살리기 주거안정 방안 보고 미군 공여지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될 듯

2008년 03월 25일 (화) 김기종 기자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임대 산업단지 3천300만㎡를 개발해 저리에 장기 임대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 가능한 땅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 외곽은 농지.산지 활용과 관리지역내 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해 현재 전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도시용지의 면적은 3천㎢로 여기에는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혁신도시,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예정지역의 면적도 포함돼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의 위치.용도를 미리 도면에 표시하는 제도를 폐지해 각종 개발사업을 기본계획변경 없이 가능하게 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하고 아울러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도 시장에게로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각종 개발사업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1년6개월가량 단축된다. 용도지역.지구의 존폐여부 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토지이용제도도 개선된다.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천300만㎡의 임대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이는 애초 계획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1㎡당 1천500원 가량으로 저렴하다. 이미 발표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 외에도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때 도로율을 현행 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 산업단지 물량 규제를 배제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된다.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15-25%)와 별개로 분양가를 10% 추가로 낮추기 위한 조치가 강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용적률이 10-20%포인트 상향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허가 지연, 과도한 부담금 등 고비용구조를 개선해 분양가를 낮춘다. 또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되 역세권 등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임대료 차등부과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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