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23203)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8년만에 다시 순채무국으로 전락하나 |양종천_개인 기타

2008-03-21 03:3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06038063405 주소복사

8년만에 다시 순채무국으로 전락하나

2008년 3월 20일(목) 11:43 [한겨레신문]



[한겨레] 대외 순채권 348억달러…올안 바닥날 수도
경상수지 적자에다 외국인 자금유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우리나라가 8년 만에 다시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상황에 몰렸다. 지난해말 348억달러로 급격히 줄어든 대외 순채권이 올해 중반이면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순채무국 여부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사례인 한국이 순채무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해 적지 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19일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외화 차입을 늘리고 있어 올해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르면 올해 중반에 순채무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유 등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다 외국인들이 투자자금을 빼가면서 이를 달러로 바꿔나가는 바람에 은행들이 외화 차입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다. 국제 원유값 급등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도입하는 유종인 두바이유는 지난해 배럴당 평균 68.4달러였다가 올해 3월 평균으로 97.2달러까지 상승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원유도입 비용만 연간 200억달러 이상 늘어나게 된다. 곡물값 급등도 경상수지 악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도 대외채무를 크게 늘리고 있다. 주식 판 돈을 달러로 바꾸려면 은행들이 외화차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24조7천억원의 주식을 순매도했고, 올들어서도 18일까지 13조8천억원을 순매도했다. 채권투자로 재유입되는 자금을 감안해도 한달에 4조~5조원이 빠져나가고 있어 그만큼 외화차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대외채무가 급증한 것도 주식 투자자금 유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뒤 꾸준한 경상수지 개선과 성공적인 외환관리로 2000년 6월 순채권국으로 전환한 뒤 2005년 말에는 순채권 액이 1207억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한해 동안 대외부채가 1206억달러나 늘어나면서 순채권액은 348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불과 2년 만에 1천억원이 넘는 순채권을 모두 털어내고 순채무국으로 돌아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경상수지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용상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환율이 오르면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값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원자재는 가격 탄력성이 적어 값이 올라도 수입이 여간해서는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채무국이 됐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외환보유액도 2623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순채무국은 대외 지불능력이 낮게 평가되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외화자금 조달하는 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이미 지난해 10월 대외채무 급증과 관련해 “금융권의 국외차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우발적인 재정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엘지경제연구원의 송태정 연구위원은 “순채무국 전환도 중요하지만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융상황이 불안할 때는 순채무국이라는 것이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뢰도 1위' 믿을 수 있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

0

펼치기댓글(1) 펼치기스크랩(1)

확장하기


다음글 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추진 전체글 보기
이전글 토지공사, 700억원어치 비축토지 매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