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22620)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파워리포트] 국민은 로비스트를 뽑지 않았다...21대 국회의원 ~해줄게\' 공약 |2020총선(공약들

2020-06-03 05:5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91131542235 주소복사

[파워리포트] 국민은 로비스트를 뽑지 않았다...21대 국회의원 ~해줄게' 공약 남발

황영민·이시은·김희민

기사입력 2020.06.02 22:20

최종수정 2020.06.02 22:22

 

정당·지역구 구분못할 공약 다수, 입법부 역할·정책 실종 등 아쉬워

‘고용계약서’, ‘약속’, ‘해법’. 각계 전문가들이 내린 공약에 대한 정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는 유권자가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 고용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바로 공약"이라고 정의 내렸다.

유병욱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정당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책임정당정치를 구현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의 해법"이라고 답했다.

각자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유권자와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 당선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쓴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먼저 박상철 교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급조한듯 공약이 쏟아졌다"면서 "2년 전 지방선거 때 시의원들이 사용했던 공약 중에서 재가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또한 "아마 이번 당선인 공약 리스트도 이름을 가리고 섞어서 내놓으면 어느 정당 소속, 어느 지역구인지 구분 못할 것"이라며 박 교수와 같은 맥락으로 지적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에서도 15% 정도 입법공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별 로비스트처럼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공약들이었다"면서 "입법부는 의정활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선물보따리만 풀어놨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들 역시 공약에서의 ‘정책 실종’에 대한 지적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좋은 공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법도 저마다 달랐다.

유병욱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정당과 지역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며 사라진 지구당의 부활을,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차별화’ ‘후보자의 철학’ ‘전문성’이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속 정당의 정치적 색채를 기반으로 시·공간적 요구 사항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좋은 공약의 기준을 규정했다.

황영민·이시은·김희민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영민·이시은·김희민

다른기사 보기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경기도,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위상 정립 단초 마련... 전체글 보기
이전글 경기도황해경제청, 코로나19 속에서도 수백억대 '비대면 투자유치' 성공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