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상에서 도곡동 트라팰리스가 많은 양도차익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업을 영위하는 자양동에도 이와같이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번에는 이에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칭함)상에 일부 존재하는데

연관이 되는 규정은 특히 조특법 제99조와 제99의 3조가 있습니다.

 

이규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998.5.22일부터 99.6.30까지 모든주택과 98.5.22부터 99.12.31까지

국민주택 그리고 2001.5.23일부터 2003.6.30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2003.1.1이후는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제외)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자기건설(조합원 포함) 주택의 경우

상기 기간에 사용승인일 받은 경우

 

1.취득후 5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여러채를 분양받았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인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자기건설주택의 경우 2003.1.1~2003.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은 서울, 과천

등 5대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2002.12.31이전에 당해 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승계조합원의 경우 2001.12.31 이전 승계조합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6.양도세는 100% 감면 되더라도 감면되는 세액의 20% 농특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