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주의니 인수주의니 하는 개념들 복잡하시죠?
사실 말소기준등기에 대해 제대로만 알고 계신다면 권리분석의 99프로를 마스터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만 알게 된다면 말소니 인수니 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올리는 자료에 더하여 각자가 따로 메모하셨다가 의미를 되새겨보시길 권합니다.



1.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는 등기

저당권등기, 근저당권등기,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이 6가지이며 암기사항입니다.

등기를 떼보신후 위의 6가지 등기중 최초의 것에 밑줄치시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말소기준등기가 됩니다. 고로 말소기준등기포함하여 그 이후 모든 등기가 말소대상입니다.
쉽죠? ^^ 하지만 예외가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럼 실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2. 실전 공부

가. 가압류 , 근저당 , 가처분 , 전세권 , 경매신청등기



말소기준등기는 바로 최초 가압류가 되겠죠.. 고로 그 이후의 등기는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나. 가처분 , 환매등기 , 임차권등기 , 근저당 , 가압류 , 가압류



말소기준등기는 바로 근저당등기가 되겠죠. 고로 근저당등기 이전의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등기는 낙찰자의 인수책임입니다.



다. 가압류 , 근저당 , 소유권이전 , 근저당(경매신청자) , 가압류


말소기준등기는 최초가압류고 모두 말소된다구요?


땡~! 틀렸습니다.

이 경우의 말소기준등기는 3순위의 근저당등기이구요, 최초의 가압류는 낙찰자인수책임입니다.

낙찰자가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말소되지않은 가압류권자가 확정판결받고나서 경매신청하면 낙찰자는 망하는거지요..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각자 공부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