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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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동산 규제책 본격 시행

8ㆍ31대책과 3ㆍ30대책으로 도입된 주요 부동산 정책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개발부담금도 첫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대폭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는 셈이다. 정부는 6월 하순부터는 개별아파트의 평형별 가격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녀회나 정보업체의 시세 왜곡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와함께 6월부터 대대적인실거래가 허위신고자 색출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6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새 청약제도가 마련돼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공공택지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짜리 초소형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 순위 결정도 세대주 연령, 가족수, 무주택 기간등에 가중치를 줘점수로 환산하는 가산점제로 바뀐다. 7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7월12일부터 모든 신ㆍ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부담금은 연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커진다. 재건축아파트는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강남권의 경우 500만~2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상업지의 경우 땅값이 비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난다. 강남의 4층 상가는 1억원 정도 내야 한다.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나온다.올해는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20%이상 올라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재산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의 50%로 10억짜리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는 5억원이 된다. 분양가 심사도 강화 고분양가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설치된다.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을 전문가들이 모여 검증하게 될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대상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8월 판교 중대형을 비롯, 김포 파주 송파 양주 등 신도시의 분양가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인터넷 청약방식과 당첨자 발표 방식도 바뀐다.무주택자 기준과 청약자격 등을 명확히해 부적격자 청약을 사전차단하고, 청약시스템을 개선해 잘못된 정해진 자격일이나 청약일에만 인터넷 청약이 가능토록해 청약오류 확률을 낮추기로 했다.건교부는 또 8월 판교 중대형 당첨자 발표시 전 언론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9월, 재건축 규제 강화 9월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시행된다.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강남권의 100여개단지, 8만여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12월에는 종부세 폭탄 6월1일 기준으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부과대상은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3억원 초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다.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와 비업무용토지 소유자만 해당된다. 7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54만원, 8억원은 108만원, 9억원은 162만원, 10억원은 258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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