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5 13:55

http://blog.drapt.com/jang7583/2461351148532953472

재정경제부는 25일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맺어 오는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다음은 관련 일문일답.

■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소는 매매계약서에 번호를 부여해 계약내용(거래당사자 인정사항, 실거래가액 등)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직접 방문신고해야 한다.

-거래당사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시·군·구에서 직접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시·군·구에서 송부한 전자계약서 등은 등기소에서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시 활용하고, 세무서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5월 31일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검인계약서 등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권리필증
-대리인(법무사 등)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6월 1일 이후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는?
-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
-다수 필지의 토지나 수개의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목록(법원 행정처에서 정한 서식)
■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의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되나?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을 기재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부동산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재하고, 그 매매목록에 거래부동산과 통합금액을 기재
-건물등기부에 대지권(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이 등기된 집합건물(예 :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통합거래금액을 기재
■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허위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
-등기신청인(매도인 및 매수인)에 대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거래대상주택이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신규분양 공동주택 제외)인 경우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조치가 내려진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소신고한 매도인에게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양도세 및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소납부세액의 일변 3전(연율 10.95% 상당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취·등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