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6 13:38

http://blog.drapt.com/jang7583/2461351137386320729

 지난해 말 집을 계약하고 올해 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취득ㆍ등록세를 이중으로 절
   감할 수 있게 생겼다.

   취득ㆍ등록세 과세표준은 지난해처럼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를 계속 적용하지만
   개인간 거래 때 세율(농특세 교육세 포함)은 4.1%에서 3.15%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올 1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적용된다. 즉 지난해 계
   약을 체결하고 올해 잔금을 치르면 종전 방식을 따르게 된다.

   물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경ㆍ공매로 취득했을 때는 지난해 계약했
   더라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개인간 주택거래 때 취득ㆍ등록세율을 낮추는 규정은 올 1월 1일 이후 취득분
   (잔금지급일 기준)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계약을 하고 올해 잔금을 치르면 개인간 거래 때 취득세 1.5%, 등록
   세 1%(농특세 교육세 별도 부과) 등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계약금과 잔금까지 치르고 올해 등기했을 때 취득세는 종전처럼 2%를 내
   야 하지만, 등록세는 1.5%에서 1%로 감면된다. 등록세는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거래신고지역 밖에서 실거래가 2억원(기준시가 1억5000만원)짜리 주
   택을 지난해 사기로 계약하고 올해 잔금을 치렀다면 취득ㆍ등록세는 375만원(1억50
   00만원×2.5%, 농특세 교육세 제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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