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송파 거여지구 일원(송파구 

78만평, 성남시 84만평, 하남시 43만평) 205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이 지역에 4만 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ㅇ 건교부는 그간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국장급 7회, 

차관급 2회) 및 지자체 회의를 거쳐 신도시 개발방향 등을 설정하였고, 12월 2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방부 등 주요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사전협의 완료된 주요 관계부처 :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 송파 거여지구는 서울시 경계에 위치하여 중․고밀 개발이 불가피하나, 인근 

청량산의 등산로, 남한산성, 성남 골프장 등 쾌적한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청량산 수림대와 도시내 녹지축을 연계시키고, 공원․학교 등 공용공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도록 커뮤니티 회랑(Community Corridor) 개념을 

도입하되

 ㅇ 중대형아파트 공급 물량을 40%로 배정하여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8.31 부동산대책」발표 당시 제시한 대로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하고 

공급물량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그리고 송파 거여지구 개발로 현재 주둔중인 군 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군 관련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를 고려해서 지구내에 27만평 규모의 군 

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ㅇ 복지타운에는 현재 사업지구내에서 운영중인 연구․문화센타, 군 자녀 기숙사, 

군인아파트 등 군 복지시설을 최신식으로 현대화 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지구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는 이전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국방부․건교부․한국토지공사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전부지 

확보 등 세부 이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존 해제총량을 활용하도록 현재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기로 환경부 및 지자체와 합의하였다.

□ 교통대책은 현재 인근 개발사업의 교통계획과 연계하여 동서․남북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되,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보다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동서축은 헌릉～우남로간 고가차도 신설,  헌릉～우남로  확장(3㎞, 8차로)․

송파IC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남북축은 세곡동 사거리～수서역 구간(2.6㎞, 8차로) 

확장․탄천변 도로의 연결도로 개선 등을 추진하며

 ㅇ 지구 인근의 지하철 노선간(5호선 및 8호선) 연계를 위해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역사를 신설하고, 신도시에 노면전차 또는 경전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현재 사업지구의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토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ㅇ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지구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ㅇ 추가적인 투기방지 대책으로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신도시 예정지구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호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국세청 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일정으로 우선 12월 28일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ㅇ 내년 6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군 부대 이전사업의 진행상황 및 공공부문 후분양 일정 등을 감안하여 ’09년중에 

주택건설공사 착공 및 아파트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 1. 위치도
             2. 참고자료
             3. 문답자료

송파신도시 3곳 분양가 일괄 산정

 

송파신도시에서 분양될 주택은 행정구역 위치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ㆍ하남시 등 행정구역이

3개로 나눠져 있지만, 분양가 심사를 개별 지자체가 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채권입찰 상한액 산정을 위한 ‘인근지역’도 하나만 정해진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송파(3.3㎡당 3,000만원), 성남(1,800만원), 하남(1,200만원)의

평균 시세가 크게 차이 나 분양가 산정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