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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만화로 공부하는 재개발 절차도 |부동산노트
2009-05-02 17:56
http://blog.drapt.com/jackjo3p/4012191241254591138 
자료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muzige
만화로 공부하는 재개발 절차도
| 구역지정 |
| 시장 · 군수는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역지정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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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 · 시장 · 군수 · 기본계획에 적합 |
→ 14일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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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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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하여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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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상의 동의 ) |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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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조합설립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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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주민동의율 확보 |
| - |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 -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은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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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 분양신청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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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계획인가 |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관리처분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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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 30일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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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신청기간 경과후 ) |
( 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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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보 또는 공보 ) |
( 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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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 |
| 착공전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합니다. |
| 착공전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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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준공검사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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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자 ) |
( 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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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자) |
( 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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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자 → 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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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
|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은 분양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 확정측량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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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조합청산 |
| 청산이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
| 평가의 방법 |
| - |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
| -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 해산 |
| - | 조합은 분양처분 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등기에 관한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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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구청장에게 청산의 종결을 신고할 때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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