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9 10:30

http://blog.drapt.com/j2000/1901163035833506

자료출처 : 산이 아빠의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poongnyu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감면 특례요건'을 갖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와 감면 요건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비과세와 감면요건 가운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고,해당 요건의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국세심판원은 '신축주택 감면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각한 A씨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양도세를 두고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두 요건의 중복적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신축주택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05년 6월 이 아파트를 7억7400만원에 팔았다.

이후 A씨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양도가액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247만원만 신고·납부했다.

이에 반해 관할세무서는 두 가지 요건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1238만원을 부과했다.

즉 세무서는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반면 A씨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양도가액 중 6억원까지는 우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비과세하고,6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고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선 양도세를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2006/09/21      한국경제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