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야심찬 국가시범 프로젝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반여년이 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젼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경쟁력있는 글로벌 도시로 건설하여 국부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야심찬 초대형 프로젝트가 정권말기 부처 및 지역간 집단 이기주의와 레임덕 현상과 맞물려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제1탄] 빅3 올인에서 벗어나야 제주미래가 보인다
1.	정부 시책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라!
2.	정부 시책사업, 노화방지연구소 유치하라!
3.	정부 시책사업, 역외금융센타 유치하라!

 

◆ 빛바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작년 7.1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통합한 단일 광역행정구조 개편과정까지 도민간 지역간 얼마나 많은 진통과 휴유증이 남아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행정구조가 개편되면 도내 전역의 면세화, 항공자유화, 무비자화, 법인세 감면화등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지고 상하이 푸둥시나, 송도신도시등 경제자유구역등 국내외 여타도시보다 경쟁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홍콩이나 싱가포르등 동남아 선도도시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줄 알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지난 달 청와대를 방문했던 한 제주도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빅3(전역 면세화,항공자유화,법인세 인하등)가 마치 김태환 지사의 5.31선거 공약물 수준으로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 청와대의 내부기류라고 한다.

이번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김병준위원장이 본도를 방문해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제주미래에 관건인 빅3에 대하여 중차대하고 대선정국에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명예제주도민임을 강조하며 진의를 유감없이 내뱉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역사적 작품으로 내세우면서 제주나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같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제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빅3=제주특별자치도'란 고정관념을 버리라 주문이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실현가능한 강력한 ‘알파’(수단이나 대안)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대정부로부터 하나씩 챙기라는 실리적 주문론도 폈다.

김병준위원장은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국가 시범프로젝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큰그림을 그린 인물로 참여정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실세 중에 실세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청와대 청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통령이 투터운 신임으로 재기용된 것을 보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간에는 대통령과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참여정부 4년동안 평균 국내총생산액(GDP) 증가률이 4% 수준의 저성장에 머물고 있고, 잠자던 인도 대국은 어느내 작년 우리나라 GDP를 추월하고 있다. 10% 내외의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중국은 상하이 푸둥시 특구인 경우 무조건 새해부터 외국기업유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일본의 고속철도등 세계 초우량기업만을 유치하는 베짱유치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뒤늦게 국제사회에 개방의 문을 연 베트남은 세계 투자자금이 올인되고 있다. 제주보다 뒤늦게 출발한 송도신도시, 영종도, 청라지역등 경제자유구역은 교통, 교육, 의료등 수도권 테마를 호재로 국내외 병원, 학교, 신도시, 기업을 유치하면서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좋은 환경을 자랑하면서도 지리적으로 불리한 제주의 미래는 정부의 전략의 혼선으로 인해 한거름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 상황은 절박하다.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강력하고 설득력있는 대안 내지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정권말기 김위원장이 일러준 '빅3보다 더 유력한 알파'는 무엇일까?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주에 장기체류형 '영어타운' 조성도 국내 최초의 국책사업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 '4 1' 핵심산업과 맞물려 교육, 의료등 경쟁력있는 테마가 관광과 휴양도시와 결합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등 대정부 설득력 논리전개로 대체적 수단이 될 수 있다.

◆ 국내 첫 ‘제주영어타운’ 국책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차세대 발전모델이다=정부의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종 후보지 선정이 임박하면서 지자체간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0년까지 3조여원 투자, 5조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8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미래 생명산업이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한 곳에 연구소와 신약, 의료기기, 병원등을 집적화된 모형를 검토해 왔으나 지역별 핵심허브를 중심으로 2~3개 기능별 지구를 특화시켜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예기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간 사활을 건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휴유증도 심각할 전망이다.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선 당초 의도와는 달리 무리수를 피해 의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등 세곳으로 의료단지를 분산하여 선정할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으로 메디컬투어리즘(의료 관광)을 표방한 의료산업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해 의료·휴양서비스 분야에 차별화된 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막바지 경합이 심해지면서 최종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지는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 대덕개발특구(대전)과 오송생명과학단지(충북),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강원), 포항테크노벨리(경북), 헬스케어타운(제주)등 6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유리한 여건을 강점인 대덕은 이미 상당 관련 인프라가 조성된데다 선진국 의료산업클러스터의 성장 소요기간이 보통 20~30년 장기투자사업임을 감안할 경우, 한 10년 정도면 의료기기, 신약등 제품생산과 600개 의료기술기업, 6조억의 의료산업 매출실적등 세계 5대 의료기술 혁신클러스터를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도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75만평 부지에 의료복합단지를 조성, 7개 연구센타, 첨단의료단지와 신약개발단지등 4개 클러스터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인 경우 위 두 도시보다 인프라나 입지에서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립방지연구소 병행 유치전이 가세한데다 동북아 의료허브의 적지를 부각시켜 그외 여타지역 보다 의료서비스 핵심산업에다 한겨울에도 따뜻하고 청정 불로초의 섬이란 환경적 테마등 복합적 요인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유치전도 치열하다. 대전과 인천인 경우 제주보다 입지나 인프라등 상대적 우위적 환경에다 유치위도 작년 8월 조기 출범시켰으며, 서울유치사무소도 설치하며 관련사업을 잘 알고 정부와 인맥이 두터운 김시중 전 과기장관과 박호군 전 산자부장관을 유치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는 지난 10월 중순경 유치위를 뒤늦게 출범, 유덕상 환경부지사와 김경택 개발센타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책사업은 대정부 설득적 논리개발과 전방위 압박이 절대적이다. 안일하고 소극적 태도는 결국 실패를 자초한다. 미비점을 제때 보완하여 벼랑에선 특별자치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