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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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은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로 상위법 없이 개략적인 전체 흐름만을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시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서울시에서 2005년 6월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200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06년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도촉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목적.
도촉법이 적용되면 구역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 완화, 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의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활발 등 혜택이 많다.
다만, 기반시설 부담 및 늘어난 용적률 75%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등 개발 이익환수 장치도 있다.
또, 투기방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하고 3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하며 다른 곳에 주택이 있는 경우 처분해야 하는 등 거래 요건도 까다롭게 했다.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야하며, 현재 서울에서는 시범지구 3곳과 뉴타운 18곳,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이 지정된 상태.
※ 추진절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 -> 지정.고시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 결정.고시 -> 개별법에의한 사업추진
※ 서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된 곳
시범지구 3곳 -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종로.중구 세운
뉴타운 18곳 - 은평 은평, 성북 길음, 용산 한남,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휘경, 노원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마천, 관악 신림, 중랑구 중화, 동작구 노량진, 양천구 신정, 강서구 방화, 종로구 창신.숭인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 천호.성내, 구의.자양, 망우.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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