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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부동산통계조작, 반면교사로 삼아야 |김인만 칼럼

2023-09-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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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계조작, 반면교사로 삼아야

 

불법을 했을 것 같다는 것은 추측이지만 불법을 했다는 확정은 엄연히 불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공감이 되지 않았다. 집값은 급등하는데 통계수치는 여전히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통계라는 것이 모든 현상을 다 수치로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다. 학창시절 반 평균이 80점이어도 내 점수가 80점은 아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90점 이상 나올 것이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70점 이하도 나온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올라간다.

누가 뭐라해도 문재인 정부시절 5년간 집값은 많이 올랐다. 구체적인 숫자는 몰라도 큰 폭의 상승이 되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75월부터 20224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집값통계에서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5.8%. 5년 동안 10억원 아파트가 126천만원으로 26천만원 정도 올랐다는 말이다.

KB부동산 조사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9.1%가 올랐다. 10억원 아파트가 16억원으로 6억원 정도 올랐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의 차이가 30%p 이상 차이가 난다.

KB부동산의 59.1%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통계라는 것이 표본지역과 표본 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부 직전 5년인 20125월부터 20174월까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의 격차는 0.4%p였고, 올해는 오히려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는 KB보다 높게 나오기도 한다.

 

누가 봐도 이상했던 통계의 비밀이 밝혀졌다.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집값이 급등하자 각종 규제정책을 쏟아부었고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청와대가 국토부에 집값 상승률 관리를 지시했고 압력을 받은 통계기관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위선의 의도가 반영된 인위적인 관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실정을 막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면 용서할 수 없는 큰 범죄다. 혹시라도 주택시장은 심리가 중요한 만큼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선의로 통계조작을 했다면 그나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잘못된 일이다.

국가통계는 공권력의 개입없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나타내어 주어야 한다.

국가통계는 그 국가의 신뢰와 공신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미 급등한 집값을 통계숫자를 조작한다고 오른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헛발질만 나올 뿐이다.

통계수치 조작으로 받은 왜곡된 정보로 만든 정책이 제대로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27번 이상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가 이제서야 납득이 간다.

중요한 것은 어떤 외압에도 자유롭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확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부터는 실력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믿고 보는 정확한 통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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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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