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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반지하가 죄인인가? |김인만 칼럼

2022-08-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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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가 죄인인가?

 

시간당 100mm가 넘는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수도권 지역이 물난리를 겪었다.

인명피해도 상당수 발생하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필자도 그날의 물난리를 몸으로 겪은 한 사람으로써 정말 이래서 죽을 수 있구나 두려움을 느꼈다. 온라인 강의를 마치고 나니 폭우로 사무실 건물 지하에 침수가 되었고 변압기가 터져 건물전체가 정전이 되면서 119가 출동하고 수습하느라 퇴근이 늦어졌다.

강남 도로에는 차가 둥둥 떠다니고 일부 구간 지하철은 운행이 중단되어 한 밤중에 물살을 헤쳐 나가면서 침수지역을 벗어난 후에야 겨우 안도의 한 숨을 내 쉴 수 있었다.

 

서울시는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시설 설치를 비롯해 반지하주택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10-20냔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주택을 없애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났으니 대책은 나와야 하겠지만 반지하가 잘못인가? 물난리가 잘못인가?

반지하는 잘못이 없다.

우리가 흔히 반지하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지하층이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소위 지하층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자금이 부족해서 또는 필요해서 선택으로 지하층 주택인 반지하를 선택했을 뿐이다.

주거용이 아닌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내 전체 가수의 5% 수준인 약 20만가구가 지하,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반지하가 좋아서 사용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는가? 불편하지만 현실적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 사용할 뿐이다.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하면 적어도 반지하와 비슷한 가격수준의 대체 거주공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는 반지하가구의 이주수요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연 2만호가 되지 않는다. 2010-2020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191,136가구 공급이 되었다.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 물량 모두를 반지하거주자들에게만 줄 수도 없다.

실제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인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1,669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 된다.

반지하가 문제가 아니라 물난리가 문제였다.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진 요즘, 시간당 100mm를 넘는 더한 비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반지하 등 주거 취약 계층의 문제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고 공론화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복지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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