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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신도시가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어줄까? |김인만 칼럼

2021-09-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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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어줄까?

 

신도시가 또 발표되었다.

기 발표된 3기 신도시 6(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과명시흥) 25만호에 추가로 수도권 12만호, 대전/세종 2만호의 신도시를 발표하였다.

신도시급 규모는 의왕군포안산 41천호, 화성진안 29천호, 인천구월 18천호, 화성봉담3 17천호 정도이고 소규모로 남양주진건 7천호, 양주항층 6천호, 구리교문 2천호도 더 해졌다.

비 수도권에서는 대전죽동2 7천호, 세종조치원 7천호, 세종연기 6천호이다.

잡히지 않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 발표된 25만호의 신도시로도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12만호를 추가 한다고 잡을 수 있을까?

정부발표를 보면 이번에 추가된 신도시는 2026년 본 청약, 2029년 입주 계획이라고 한다.

보통 1-2년은 기본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집 사지 말고 10년 후 나오는 입주물량을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나가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희망고문 아닐까?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도시 발표가 불안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전청약을 통해 미리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7-8월에 했던 1차 사전청약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공공분양은 52.6 1이었고 인기가 높은 전용84 경쟁률은 240 1이었다.

당첨커트라인을 보면 더 절망한다.

인천 계양 전용59 2110만원, 전용84 2400만원이 커트라인이다.

공공분양이어서 청약통장 납입금액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20년 동안 매월10만원씩 납입한 사람들이 당첨되었다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이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 종합통장 만들어서 매월10만원씩 납입하신 분들은 커트라인 근처도 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일반공급이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반문할 수 있으니 85%물량이 배정된 특별공급은 사정이 나았을까? 특별공급 중 30%가 배정된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우선순위 점수 만점 13점 중 전용84년의 커트라인은 12점이었다.

12점이 되려면 월평균소득 80%이하(1), 저축 납입 24개월 이상(3), 해당지역 거주 3년 이상(3), 자녀 수 3(3), 혼인기간 3년 이내(3) 1점만 빠져야 하는데 이게 가능이나 하나

혼인 3년 이내에 자녀 3명까지 채워서 13점이 되신 분들은 당첨, 자녀 1명이 빠진 분은 12점으로 추첨을 해서 운 좋은 분이 당첨되었다.

이 정도면 그림의 떡이고 희망고문이며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낙담할 수도 있다.

물론 그래도 자격이 되는 분들은 어차피 당첨이 어려운 관문인 만큼 꾸준히 청약도전은 해보기 바란다.

이번 추가 발표된 신도시는 입지도 기 발표된 구역들보다 서울에서 더 멀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GTX믿고 한다는데 오히려 GTX호재로 해당지역 지금 집값만 더 자극하고 있다.

기 발표된 신도시 25만호, 도심개발 30만호 등 100만호가 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고도 추가12만호를 발표했다는 것은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주택시장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헛발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생각 없이 발표하는 공급계획은 5년 후 엄청난 공급폭탄으로 돌아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공급계획을 만능열쇠인 마냥 너무 무분별하게 발표만 하고 있다.

차라리 추가 신도시 발표보다 올 2월에 발표된 7만호 규모인 광명시흥신도시의 진행상황과 사전청약 및 본 청약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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