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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은 반대합니다 |김인만 칼럼

2021-08-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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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은 반대합니다

 

1차 사전청약 물량이었던 3기 신도시 인천계양의 A2블럭 84타입은 무려240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성공적이다. 하지만 집값 과열을 잡히기는커녕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다.

집값 잡기 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집값 잡기에는 애당초 역부족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쉽게 공감이 되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당연히 3기 신도시이다.

토지소유주들과의 갈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과 달리 신도시는 토지를 수용한 후 개발을 하면 되는 쉽고 빨리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사전청약은 큰 인기였지만 1050가구라는 제한적인 물량은 언 발에 눌 오줌도 되지 못했고 남양주 진접2는 오히려 0.9 1 미달이 발생하였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또 마음이 급해진 정부는 또 다시 섣부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 군부대 이전 부지에 32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런 발표까지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만큼 급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작년 8.4대책에서 발표한 132천호, 올해 2.4대책에서 발표한 서울30만호, 전국 광역시 80만호,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계획에 포함된 주택 수만 해도 100만호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3만도 아니고 3천가구가 과연 시장 수요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

 

급기야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특별법상 용산공원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환예정 용지 300만㎡ 중 20% 60만㎡를 활용해 용적률 1000%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8만가구 이상을 짓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한 특별법까지 고쳐가면서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니

용산공원은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경합을 통해 일부만 혜택을 보고 다수는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배제된다면 공공재가 아닌 것이다.

경쟁 없이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공재이다.

좋다 주택문제가 심각하니 백 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해준다고 하자.

8만가구를 지어서 현재의 서울 주택문제가 해결이 될까?

2.4대책에서 서울30만호 공급계획이 나와도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는데 8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하여 100년 후 미래세대들도 이용해야 할 용산공원을 그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일까?

기회를 잡은 8만가구를 바라보는 나머지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하나

지금 당장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산공원을 개발하겠다면 올림픽 공원, 여의도 공원, 잠실운동장, 상암월드컵공원, 마곡식물원, 어린이대공원, 청와대 서울시청 국회 앞마당에도 공공주택을 지으면 30만호는 거뜬히 지을 것이다.

 

지금의 집값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4년 동안 26번의 대책을 발표하고도 2014년부터 상승한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발생한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 사라진 희망에 대한 불안감, 집값 상승의 기회를 잡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굳이 지금 당장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되는 미래수요자들까지 현재수요자로 가세하면서 과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표를 얻기 위해, 나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 발표된 공급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다 주택 자들의 매물이 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당근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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