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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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투기 터질 것이 터졌다

 

LH직원 14명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해 신도시 투기에 연루되었다는 참여연대 발표로 난리가 났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무차별적인 규제와 3기 신도시 등 엄청난 공급폭탄을 쏟아 부은 마당에 등 잔 밑이 어둡다고 공급을 책임져야 할 LH직원들이 투기를 했으니 부동산문제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급히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생선을 먹은 고양이가 하는 진상조사를 국민들이 믿어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총리실이 조사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직원 몇 명 잡아 넣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LH가 이렇게 비 도덕적 행위를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예전에도 이런 투기가 비일비재했고 최근에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투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입임대주택 구입과정, 신도시 토지보상 및 아파트 개발 이권개입, 미분양 아파트 취득, 토지투자 강의 등 암암리에 국토교통부와 LH 마피아들이 곳곳에 개입했을 것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LH직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투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LH직원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혈세로 녹(祿)을 먹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것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용서가 될 수 없다.

설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과전이하(瓜田李下)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고사성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나 LH가 아닌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한 후 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은 천정부지 오른 집값에 대출길은 막히고 세금폭탄에 집을 살 수도 없는데 믿었던 아군이 대출70%를 받고 묘목까지 심으면서 투기를 했다고 하니 허탈을 넘어 분노가 치솟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시절 생긴 문제이고 국토교통부와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관련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국회 여당, 야당 국회의원, 청와대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신도시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 반경5km 토지까지 광범위하게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아닌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는 것이 맞고 검찰이 어렵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1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제는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해야 할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양이 앞에는 생선을 맡기면 안되듯이 사람한테는 돈을 맡기면 안 된다.

한몫 챙길 수 있는데 비밀유지서약이 무슨 상관이며 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과 무거운 처벌기준이 필요하다.

비밀리 모여서 지도를 보며 선을 긋고 발표한 후 수용하여 개발을 하는 빨리 빨리 비밀주의 개발방식에서 첫 구상부터 공개하여 투명하게 추진하는 천천히 공개주의 개발로 전면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첫 공개시점 이전 2년부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된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투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몰래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지 말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생선을 공개한 후 제대로 된 개발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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