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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증하는 방법 |부동산노트

2008-01-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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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muzige

 
 

공증하는 방법

 
 
공증은 공증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 또는 공정증서 작성 방법은 작성된 계약서와 계약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공증수수료를 준비해 가셔야 하겠지요. 이렇게 차용금증서 작성과 동시에 공증,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확실히 채권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별탈 없이 채권이 변제되어 버리면 공증 수수료만 날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선택은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반드시 어떠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대여금의 총액)
b.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c.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d.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e.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f.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을 2장 작성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공증에 대한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증의 정의>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등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공증을 받은 내용은 법률적으로 다툴 수(재판등..)가 없게 되어 권리 실현을 미리 보장 받을수 있으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법률행위기타 사권에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것을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의 종류>

a.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음·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공증권한을 가진자가 작성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b.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을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c. 정관 인증/의사록의 인증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d. 확정일자인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압날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보통의 공증은 양당사자가 함께 공증을 받으러 가야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한사람만 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동사무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기관>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판사.검사,변호사등의 지위에 있는사람이 담당합니다.

- 임명공증인

- 법무법인

- 공증인가 합동법률 사무소

- 기타공증인

<구비서류>

⊙ 양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

-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 대리인이 가는 경우

- 당사자 인감증명서 1통,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도장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공증사무소에서 촉탁서를 작성한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공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정본,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받습니다.

<공증수수료>

 공증비용은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금액이 기재될 경우 그 금액의 크기 만큼 공증비용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가산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아래는 실제 공증을 하는 경우 양식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니까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 양식>

공정증서

어음공증

사서증서인증

<공증 후의 강제집행>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공증사무실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해주게 되며 이 것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부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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