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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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걱정할 필요없는 경우는
이름	김지희(ppo1222)	날짜	2006-11-30 00:04
파  일	없음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걱정할 필요없는 경우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걱정할 필요없는 경우는 2007년부터 1가구2주택 양도세 50% 중과를 앞두고 주택소유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양도세 50% 중과가 지나치게 강조돼다 보니 이와 무관한 2주택자들도 2007년 이전에 집을 팔아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2주택자들 가운데는 양도세 50% 항목과 무관한 사람도 많으며,양도세 50% 중과 내용은 수도권·광역시의 기준 시가 1억원초과 주택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준 시가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50%를 중과된다.여기 해당되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먼저 파는 집에 대해 양도세50%를 내도록 돼 있으며,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을 경우엔 9~36% 정상 세율을적용받는다. 지방3억원 이하 서울1억원 초과→양도세 중과 안 돼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주택은 2주택자 중과 대상을 파악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며,지방과 서울에 한 채씩 소유했을 경우 기준 시가가 각각 1억원의 지방과 1억5000만원의 서울이면 이 소유주는 중과 대상인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지않는다.지방의 한 채는 중과 대상 2주택자를 판단할 때 제외되는 집이기 때문이다.그렇다 해도 세법상 2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어느 쪽을 먼저 팔든지 종전처럼 일반 세율을 물면 되며,50%중과대상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역시 제외 지방의 3억원 이하 집을 가진 2주주택자는 모두 양도세 중과와 아무 관계가 없다.그렇다면 서울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고 기준 시가가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일 경우는 수도권·광역시의 집은 기준 시가에 관계 없이 모두 2주택자를 분류할 때 계산에 포함된다.이 경우 2주택 소유주는 중과 대상이 되는 2주택자며,기준 시가 1억원짜리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대로 기준 시가 1억5000만원짜리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50% 중과 대상이며,이 경우 1억원 이하 집을 먼저 팔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수도권과 광역시의 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난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주택은 기준 시가가 1억원 이하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이지만 지방의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와 무관하며,결혼·노부모 봉양 등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매각할 때는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5년까지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 포함 안 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도 혼란이 많다.2005년 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을 1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2006년 1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부터는 1주택으로 계산,양도세가 부과된다.또 과거에는 소유 주택 두 채 중 한 채가 재건축 아파트가 돼 헐렸을 때 남은한 채에 대해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지만 2006년 부터는 2주택으로 간주,남은 한 채를 먼저 팔 때는 50% 양도세 중과다.그러나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샀을 때는 실수요 목적이 인정돼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재건축 아파트 완공을 전후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1998년~2002년 취득 주택,양도세 비과세 체크해 봐야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주택일 가능성도 있다.IMF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양도세를 전액감면해 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간헐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으며 5년 이후에도 5년간의 양도 차익을 제외한 그 이후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다만 감면된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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