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없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경향신문은 11월 3일자 1면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재개와 관련하여 ‘새 아파트 분양자엔 헛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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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발표자료..

 

이 기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등기부등본 제출을 의무화하여,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이며 “통상 계약에서 잔금납입까지 2～3년이 걸리는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조차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새 주택 신규분양자인 경우에도 분양계약서 등을 기초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일환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또 '통상 준공에 2～3년이 걸리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운용기간(1년) 중에 신청하면, 운용기간 경과 후에도 잔여대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대상자와 대출한도를 확대(연소득 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하여 11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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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 5천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모두들 발표자료에 대한 기사가 나와있어 내용들은 모두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유의해서 알아야할 사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아파트에 대해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최대 1억5천만원까지로, 준공 후 잔여 대출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생애최초대출제도 자체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 모두 소득공제 1천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생애최초대출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1억5천만원을 빌렸다면, 원금, 이자 합쳐 소득공제 한도인 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끔 무조건 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는 최대한도를 말한 것이며, 본인이 낸 소득세 내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낸 소득세보다 많이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재개발, 재건축분양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모기지 등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은 투기나 투자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분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4. 등기부 등본상에 "주거용"이라고 돼 있는 주택만 대상입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단독주택 모두 대출 대상이지만,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피스텔인데요,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닌 사무용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오늘 11월7일부터 시중은행( 국민은행과 우리은행과 농협)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은행을 통해 자세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막상 신청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격심사도 까다롭고, 서류준비 등도 꼼꼼히 하셔야합니다. 물론 최대한도 1억5천만원도 다 대출받기는 어렵구요..

 

그래도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상품보다는 유리한 만큼, 힘들더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