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1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근로자, 자영사업자 등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55조)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증법 53조)

▶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고,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연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0%
 - 800～1,200만원 → 80만원
 -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조특법 100조의2)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34원에서 63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08년 4월부터는 세율이 기본세율인 리터당 90원으로 환원됩니다.
(개별소비법 1조 2항)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되어,
대기업의 경우에도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10조)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조특법 85조의6)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 복식장부를 비치·기장 및 신고
  - 사업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
    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조특법 122조의3)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34조, 52조)

’08년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 52조)

▶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됩니다.

▶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어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조특법 106조의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000시시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법 1조)

▶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원 → 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 미달시
그 재산가액)이나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 한도) 중 큰 금액

▶ 연부연납제도 개선 : 가업상속재산(50%이상) 15년→3년거치 12년 분납
   가업상속재산 (50%미만) 5년 → 2년거치 5년 분납
   (세무서결정 → 범위내에서 납부자가 신청한 대로 분납기간 허가)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 시행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
   (30억한도)시 5억원 비과세, 초과금액 10% 과세 후 상속시 정산

   (상증법 18조②, 71조②, 조특법30조의6)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증법 73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08.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

▶ 요건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08.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고
   기준시가 요건보완은 '08.1.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③)

▶ 기준 : 2008.7.1 이후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공제방법 :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
   (조특법 126조의3)

▶ 적용기한 연장 : 2007.11.30 → 2009.12.31까지 (조특법 126조의2)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본법 84조의2)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08.10.1.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기본법 46조의2)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매월 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하는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당초 체납세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징수법 22조)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증법 48조)

▶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4조③)

▶ FTA 체결, 수입주류 증가로 위기에 처해 있는 전통주산업 지원 목적

▶ 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민속주·농민주 등) 제조자가 출고하는
주류 중 일정량에 대해 현행 주세세율의 1/2 적용

▶ 2008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세법 22조)

-별도합산 토지 : 매년 5%P씩 상향 2015년부터 100%
(종부세법 9조)

2007년 10월 17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는 당해 대토의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특법 77조의2)

내국기업(소득지급자)은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국내공연(용역수행)대가지급 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일단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후 미국연예(체육)법인이 관련 개인연예인(체육인 포함)등에게 보수 지급 시 그에 대한 세액(지급액의 20%)을 원천징수하여 한국에 납부하고 정산 신청한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과다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합니다.
(소득세법 156조의5)

 * 2009년 지출분부터 1만원으로 하향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 또는용역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25조, 116조)

- 보관범위 : ’08년까지 연간 100만원 초과(’09년-50만원,’10년-0)

- 제출의무 : ’08.1.1.이후 최초로 기부 받는 분부터 (법인세법 112조의2)

- 허위영수증 발급 : 기재금액의 2%

-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미보관액의 0.2% (법인세법 76조)

단 2008년의 경우는 2007.12.1~2008.12.31.기간 사용분 공제
(소득세법134조, 52조, 조특법126조의2)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개정 (개별소비세법)

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본법 26조③)

승용차의 임차는 구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측면에서 구입과 임차를 달리 취급할 수 있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