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3 13:30

http://blog.drapt.com/hskjr/22751168662649923

자료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 소장 민권식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aptmall

시도지사는 매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도시전체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반시설의 마련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인구 50만명 이하의 소규모시(市)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매 5년 마다 검토하도록 하여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있다.(도정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

1. 준공인가     준공인가는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준공인가신청     행정관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조합 등)는 정비사업공사 완료후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시공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준공인가신청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 준공인가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     준공인가전이라도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 준공인가증의 내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 준공인가의 이전고시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확정측량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시행자가 그 내용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이다.   • 준공인가절차     준공인가신청 ⇒ 준공인가 ⇒ 인가고시 ⇒ 확정측량 및 분할 ⇒ 분양통지 및 소유권이전 ⇒ 이전고시 ⇒ 이전보고       • 이전고시의 효과     - (권리의 확정) 종전토지상의 권리가 이전받은 건축물 등에 설정된 것으로 봄     - (환지 또는 보류지의 간주) 조합원분양분은 도시개발법상의 환지로 보며, 일반분양분 등은 도시개발법상의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봄     - 고시일부터 분양받을 자의 등기일까지는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함     - 시행자는 종전재산과 종후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함   • 등기관련     -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지체없이 등기기관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함     - 이전고시가 있을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등 다른 등기를 못함 2. 청산   • 청산금관련     청산금이라 함은 종전재산과 종후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부담금, 추가부담금, 정산금, 정산환급금, 환불금 등으로 통용된다. 청산금의 부과시기는 이전고시이후이며,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 청산금의 지급ㆍ징수대상       · 현금청산대상자       · 과소토지소유자       · 확정측량결과 면적차이가 있는 경우 등     - 청산금의 징수방법       · 강제징수 : 납부의무자가 미납부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능       · 위탁징수 : 시장군수에게 징수위탁가능(위탁시 4%를 수수료로 지급)       · 공탁 : 청산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 청산금이 소멸시효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분양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됨     - 재산별 사업별 평가기준       구분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종전 재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단, 지가공시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음) 종후 재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함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단, 지가공시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 평가시 가산항목과 공제항목       가산항목 공제항목 ·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 비용 · 공사비 ·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기타 경비 ·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 제외) ·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 국가(또는 시·도)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 시장·군수가 주택공사 등에게 그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