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압류재산을 낙찰받은 후 잔대금은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는지?

■ 낙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
■ 낙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경우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2.압류재산 잔대금 납부시 그 효과는?

■ 매수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자는 매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
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3.공매도 경매와 같이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한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도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이 가능하다(시행일 : 2006.10.27).

■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
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 결정한다(국세징수법 제73조의2제1항)

4.압류재산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신고 하도록 통지하는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도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이 가능하다(시행일 : 2006.10.27).
■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
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 결정한다.

5.공유자우선매수신고 시 보증금은 어떻게 입금하는지?

■ 입찰집행 부점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를 우선매수신고인에
게 교부하므로 해당계좌로 최고 입찰가격의 10% 이상 보증금을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반드시 본인만 가능한지?

■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인을 보내면 되고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와 함께 공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7.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입찰참가자가 낙찰 받을 수 있는지?

■ 공유자가 공유자우선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입찰 참가자에게 매각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입찰자가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공매를 실시한다.

관련법률: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8.공유자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우선매수 신청한 경우 지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우선매수 신고서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지분표시를 한 경우에는 협의한 지분비율로 산정하
고 특별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매수지분을 산정한다.

9.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 가능한지?

■ 반환하지 않는다.
- 대금납부 최고기한까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10.압류재산 공매물건의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임차인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물건소재지 관할 동,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주민등록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권리신고에 관하여는 임차인을 직접 만
나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제18조제2항,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2조2

11.임차주택이 공매로 낙찰이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라고 하였으
므로 체납처분 공매의 경우도 낙찰이 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압류재산 물건을 검색하면 입찰 공고 후에도 입찰공고중, 입찰준비중, 해제, 보류, 협의중으로 검색되는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 압류재산 공매물건은 입찰공고 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물건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온비드에 반영된다.

1) 입찰 공고 중
입찰기간 내에 입찰 참가가 가능한 물건을 일컫는다.

2) 입찰 준비 중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되었으나, 다시 새로운 공매일정을 준비 중인 물건을 일컫는다.
(※ 재공고 후 입찰참가가능 )

3) 해제
체납액 납부, 부과취소, 법원경락 등의 사유로 위임기관에서 해제 요청한 물건을 일컫는다.
(※ 매각 불가한 물건이므로 입찰 불가함)

4) 유찰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은 물건을 일컫는다.
(※ 해당물건은 재공고 후 입찰참가 가능함)

5) 보류
체납액 일부납부, 체납액납부약속, 소송, 이의신청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물건의 상태를 말한다.
(※ 보류사유 해소 후 재입찰공고가 되면 입찰참가 가능함)

6) 협의 중
법원경매진행, 공매의뢰 2년경과, 선순위채권과다(실익무),체납자 사망, 재감정평가,제3자소유권주장, 소송 등의 사유로 위임관서와 협의 중에 있는 물건의 상태를 말한다.
(※ 협의 결과에 따라 재공매 하거나 해제됨)

7) 취소
송달불능, 체납세금 자진납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타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일정이 취소된 물건의 상태를 말한다.
(※ 사안에 따라 재공매 하거나 해제됨)

13.매각 의뢰된 부동산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유찰)계약 방법으로 매수 가능한지?

■ 공매에서 유찰된 경우에 유찰된 최종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며,
낙찰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제3자가 낙찰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요청하는 경우와
가등기권리자 등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의 경우 최초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다.

14.1세대1주택의 특례로 비과세 적용되는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을 말하는지?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말한다(취득일: 잔금지급일)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서울, 과천, 분당 일산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이상)이어야 한다.
■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3년 소유, 2년거주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나,단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5.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특례로 비과세 적용되는 주택이란?

■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말하며,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서울, 과천, 분당 일산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이상)이어야 한다.
■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확인은 토지등기부등본(조합에 전화로확인)으로 한다.

16.새로운 주택을 매입한지 1년 이내라고 하였는데 그 기준일은?

■ 세법상 1년의 기준은 잔금을 지급한 날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일컫는다.

17.상가 건물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재 받는 보증금은 월차임을 포함하지 않는지?

■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액에 월차임 *100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이라면
5,000,000 (300,000*100) = 35,000,000 이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서울특별시45,000,000원 범위에 해당되므로 일정금액 15,000,000원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관련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6조,7조 >

18.공매를 통해 낙찰받고 잔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특별조치법 제2조①항에 따라 잔대금 납부일(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만일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 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특별조치법 제11조①항에 따라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 감경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 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 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은?

■ 본인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농지가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 여건 등 현지 답사를 하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인접 필지와 경계. 방향. 진입도로. 교통관계, 묘지, 불법 시설물 등 존재 여부를 확인 후 응찰하는 것이 좋다.

20.입찰 마감이 임박 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되는지?

■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여 준다.

< 관련법률 : 농지법시행령제10조제2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에서(http://www.onbi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