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9 11:33

http://blog.drapt.com/home1004/1201234146786491

A단지 동별승인 불가를 외치는 이유 - 이승정, 입대위가 공무 및 사생활도 감시?

[공세복합단지입주대책위원회]는 대주측에서 법적조치했다는 분들의 명단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법적조치 당했다는 [운영진] 분들은 [입대위 돈?(회비)]으로 법적 구제조치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반회원 분들은 필요없으니 구제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는 입대위 발표들이 난무했었지요.
이러한 현상의 숨은 뜻은, 결국 [입대위]는 초법적 지위에서 움직이면서 국가정보(경찰 검찰 내부문건)을 입수하는 위법을 서슴치 않고, 또한 국민(회원)의 존엄한 권리를 생사여탈 하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실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소장'에 100억 의혹과 함께 포함시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돌이켜보면, [입대위 운영진] 및 [불법사용회비내고돌려받지않은회원] 분들은 엄연히 국법을 자원해서 위반하셨으며, 대주측에서 판단한다면 자발적으로 끝까지 [자기귀책사유]를 인정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대위 운영진]이 발표하신 회원 개개인 성분조사에 의한 결과인 아래 글은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세복합단지입주대책위원회]가 '소송 제기한 명단과 내용 및 개인 사생활'까지도 훤하게 들여다보는 국가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유추될 수 있습니다.
' 님은 소송을 제기 해 둔 상태가 아닌지요 어디서 님의 호수를 본것 같아서요,님의 글을 보니 소송을 하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몇동 몇호 입니까 ? ' 

그리고, 항상 발표할 때마다 하시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 입대위에서 행동 하라고 할때까지 기다리세요, '
이 발표 내용은,
[입대위 운영진] 분들의 재산과 후견인의 재산으로 회원들께 손해배상 하신다는 발표와 같습니다.  

 

A단지 동별승인 불가를 외치는 이유 | 입대위회원방(위원회)

[2009-02-08 18:23] • 올린이 : 이승정(lsj4311) • 추천 : 3 • 조회 : 631 • 댓글 : 27

저는 정말 글쓰는 재주도 없고,  남을 설득시키는 기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이제 A단지 54평 동별사용승인이 나면 나머지 모든 계약자는 게임 끝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임시사용승인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 질의하고,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별사용승인이 더욱 더 재계약 안한 세대에게 쥐약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의 건축과 직원왈 ' 동별사용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내줄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별사용승인, 혹은 세대별 사용승인이 왜 중요한지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시점에 완공하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 아파트 전체를 사용검사 받지 못할경우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분준공,  즉 동별준공이 가능합니다. 즉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주의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지요. 반면 임시사용승인은 사람이 입주하여 거주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경이나 기타 시설물이 완공되지 못하면 , 기타사업승인 조건이 불비하여 사용검사는 득하지 못했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민을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사용검사를 득할때 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여 건설사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로 계약금 반환소송시 승소한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여 약정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한 동별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어느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이고,  만약 잘못된 지식이라면 지적해 주십시요. 따라서 저는 3/31일 약정에 의한 계약해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주가 추진하고 있는 동별사용승인을 적극 반대합니다. 입대위에서 나서주십시요. 부탁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계약자 대다수가 원하는 계약해제의 기회를 꼭 쟁취할 수 있도록 입대위가 앞장서 주십시요. 원래 계약해제를 외치며,  윤정웅님과 조영자님이 앞장서신 동호회가 아닙니까?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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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8 18:28)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09-02-08 18:42)   동별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8 19:0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동별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8 19:27)   동별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3 (2009-02-08 19:52)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이제 알았군요.. 감사합니다. 동별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모두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8 20:00)   자기 바지 타는데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순 없습니다.. 모든 승인 적극 반대 반대 합니다 (2009-02-08 20:02)   동별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8 20:15)   동별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8 20:30)   동별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8 20:30)   동별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8 20:37)   저~얼때 반대! 근데 회장단은 어디갔나요? 왕관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혹시 먹튀? (2009-02-08 20:53)   정종철(sockkwan) ㅇㅇㅇ님 뭐라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 동안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십니까!!!먹튀?....참나. 마음이 급하고 불안 할 수록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합시다. (2009-02-08 21:08)   임시사용 승인 ,동별사용승인 저 역시 반대합니다.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2009-02-08 21:10)   동별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8 21:31)   본질을 흐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집중합시다 (2009-02-08 22:03)   모두 싸이트에서 반대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핵폭탄 있다며 조금만 거슬리는 입바른 소리 하면 활동제한 시켜 버려서 활동제한 될까 눈치보며 그나마 조금의 정보라도 얻고자 조용히 있는 회원들을 보며 돼주는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정말 임시사용승인과 동별사용승인을 운영진도 반대한다면 지금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닌거 같습니다. 믿어라해서 믿도, 회비내라 해서 회비내고, 항의집회 참석해라해서 참석하고 (2009-02-08 22:35)   민원넣어라 해서 손가락이 아프도록 여기저기 매일 민원넣고, 물론 회장님이나 운영진에 비하면야 보잘것 없는 것들이지만 나름 지침 따라 한다고 열심히 따라하고 매일 싸이트 들여다보며 속끓이고 있는 회원들을 정녕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입대위에서 나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승인 반대를 위해 하라는 지침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009-02-08 22:41)   혹시 활동제한이라도 당할까봐 가재미눈으로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답글이라도 달면, 말꼬리 잡아서 이제나타나서 그러냐고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시점에 회장단에서 어떤방향제시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런~ 나원참! (2009-02-08 22:47)   ㅇㅇㅇ님 !!사실 궂은일은 회원들이 다했습니다. 임원들은 조금하고나면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더러워서~임원들 시간은 금이고 ,회원들 시간은 구리입니까?? (2009-02-08 22:56)   동별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9 00:39)   동별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9 00:46)   동별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적극 반대합니다  (2009-02-09 01:37)   박귀봉(pgb4886) 입대위에서도 어떠한 임시사용승인 반대 합니다, 혹시 님은 소송을 제기 해 둔 상태가 아닌지요 어디서 님의 호수를 본것 같아서요,님의 글을 보니 소송을 하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몇동 몇호 입니까 ?  (2009-02-09 02:50)   박귀봉(pgb4886) 입대위에서 행동 하라고 할때까지 기다리세요, 곧 행동할때가 올 것 입니다  (2009-02-09 02:53)   이승정(lsj4311) 무엇을 기다립니까? 50여일로 앞당겨진 54평형의 동별 사용승인이 눈앞에 닥쳤는데요. 님께서 책임질 수 있겠는지요?   (2009-02-09 04:51)   시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버스지나고 나서는 소용없습니다  (2009-02-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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