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최대 주상복합 건립 '차질'예상
고양시서 용적률 500%안 반대

  
 
 
경기 고양시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암초를 만났다. 시의회가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 때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기존 7대 3에서 9대 1로 변경하고 용적률 500%로 개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고양시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시는 26일 고양시의회가 지난 7일 가결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조례심의회를 개최해 의회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의회측에 전달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 때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기존 7대 3에서 9대 1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500%로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양시측은 도심 과밀화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해 용적률을 40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고양시 조례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8일 시의회의 최종 의결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게 된다. 여기서 의원 과반수 참석 인원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시, 고밀개발 '불가'방침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시측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나설 예정이어서 실제 법 시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만약 ‘난개발’을 허용하는 의회안이 통과되면 이에 반대하는 또다른 조례 수정안을 발의해서라도 의회 방침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양 탄현역 인근에서는 시행사인 건영스카이렌과 두산산업개발이 주도하는 59층·7개동 총 2800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주상복합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고양시측이 시의회 수정안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은 각종 인·허가 문제에 부닥쳐 공전할수밖에 없는 실정.

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업인 고양시 홀트아동복지회 소유 부지와 요진산업 소유 백석역 부지 등 다수의 개발사업도 장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발의 형태로 주거 대 상업 비율 9대 1, 용적률 600%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도시과밀을 우려한 시의 재의 요구로 폐기한 뒤 지난 7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당초보다 용적률만 100% 낮춘 개정안을 다시 가결시킨 바 있다.
 

 
출처: 중앙일보 부동산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