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국토부가 재당첨 제한 기간 단축의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당첨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침체된 분양시장의 거래 활성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재당첨 제한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 때문에 제한 기간이 짧아지게 됐다.

 

동탄신도시에 당첨된 A씨가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때와 위례신도시에 청약하고 싶은 흥덕지구 당첨자 B씨의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재당첨 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 달라지는 재당첨 제한 기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면 최저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다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이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외에도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돼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도 모두 해당돼 1, 2, 3순위로 청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3월부터 재당첨 제한 기간이 최소 1년~ 최장 5년으로 짧아지고 각 기간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변경이 생겼다.

 

또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기존 당첨자도 제약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됐다.

 

▶ 동탄에 당첨된 A씨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그렇다면 2005년 11월 동탄의 U아파트 102㎡에 당첨돼 2008년 10월 입주한 A씨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동탄신도시는 성장관리권역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A씨는 과거 재당첨 금지 기간이 10년이 적용돼 당첨일로부터 10년인 2015년 11월까지 다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당첨 기간은 3년으로 짧아진다. 과거 재당첨 금지 요건은 성장관리권역이 10년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은 기타지역과 함께 3년이 적용되기 때문.

 

따라서 2008년 11월부터 청약할 수 있게 돼 A씨에게 더 이상 재당첨 금지는 A씨에게 제약사항이 아니게 된다.

 

 

▶ 위례신도시에 청약하고 싶은 B씨는?

 

그렇다면 2008년 4월 용인 흥덕지구 H아파트 114㎡에 당첨된 B씨가 2010년 하반기 위례신도시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이 가능할까?

 

위례신도시는 2010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 일정은 더 늦어질수도 있다. 총 4만6천가구 중 전용 면적 60㎡ 이하는 1만1천여가구, 60~85㎡는 1만1천여가구, 85㎡ 초과는 1만8천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2010년 하반기에는 4천2백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일단 B씨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성장관리권역이므로 3년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2년간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배제되므로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투기과열지구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주택법 제41조의2항에 따라 1순위 청약에 제한이 생긴다. 분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그리고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게는 당첨 자격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2013년 4월까지는 송파구에 속한 위례신도시 물량에는 2, 3순위로 청약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당첨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성남과 하남 지역 분양 물량에는 2011년 3월 이전까지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2011년 4월부터는 성남과 하남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