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3 08:16
http://blog.drapt.com/haony1/81201047019713 
새 정부의 도심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의지로 그 어느 때보다 재개발, 재건축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다 적은 자본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재개발의 관심이 높은 상태. 특히 사업추진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촉진지구에서는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시재정비특별법 32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즉, 국토계획법에서 토지거래허가 특례 적용대상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토지거래허가 특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대가성 없는 상속, 증여
2.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거래(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20㎡ 미만)
3, 건물만의 거래
4. 거래 당사자인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5. 보상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6.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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