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007-08-13 08:34

A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보유 자금과 딱 맞는 집을 찾았지만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 임대차 계약을 꺼려하고 있다.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 임대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건 아닐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A씨의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A씨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보증금의 일부는 보호받을 수도 있다. 그럼 소액임차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타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임차주택(대지포함)의 배당가액 2분의1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

*소액임차인이 갖춰야 할 조건

1. 경매기입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이주)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칠 것
2. 소액보증금을 지급한 적법한 임차인일 것.
3.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는 필요조건 아님. (즉,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는 가능함.)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담보물권 설정일이 가장 중요한데, 등기부등본상 가장 처음 기입되어 있는 담보물권(즉,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일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 변제액

(수도권: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일산), 수원, 성남(분당), 안양, 부천, 과천)

주의! 소액임차인도 배당 요구해야

만약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고 해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마찬가지여서, 배당에 참여해서 배당받고 싶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다음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이행강제금을 아시나요?	전체글 보기
이전글	[부동산TIP]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체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