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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기간 자세히 알고 주장하자! |작성기사

2009-02-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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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최고점 대비 3~40% 하락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이 내집 마련을 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닌지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빼서 내집에 마련에 나서고 싶은 A씨는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까봐 노심초사다.

 

A씨 집의 전세계약기간은 이미 지난 달로 만료가 된 상태로 자동 연장이 된 상태. 하지만 A씨는 계약기간 만료전 집주인에게 특별한 의사 표지를 하고 있지 않다가 계약기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음이 바뀐 상태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되는 것이니 A씨가 알아서 집을 빼서 나가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역전세난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A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계약의 갱신 사항을 다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조항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의 해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자동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나 존속기간의 제한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A씨는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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